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3회신일 1993.05.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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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해보험회사가 대리점 공동사무실의 보증금과 유지비를 지원할 때 업무무관 지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원받지 않는 다른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무실의 임차보증금과 유지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의2 규정에 의가 당해법인의 대리점은 지원하기 위해 공통 사무식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법인세법 20조(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아니하는 다른 대리점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보험회사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의2 규정에 의가 당해법인의 대리점은 지원하기 위해 공통 사무식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법인세법 20조(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아니하는 다른 대리점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3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9)
원 제목: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주에게 지급하는 공동사무실 지원금의 업무무관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