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53회신일 1993.05.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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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1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1992.01.13)을 참조한다.

·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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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3 (<time datetime="1993-05-01">1993.05.01</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57)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