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9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