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필요한 고정자산을 자체 자금으로 먼저 취득했다. 이후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금전 등을 교부받았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자체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회답

1.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에 따른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봅니다.

2. 부담금을 받기 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의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6 (1994.05.31 회신),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