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87회신일 1994.05.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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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8

냉동사이클이 없고 보온기능도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자 김치통과 전자 김장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사이클이 없고 보온기능도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해당 기능과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다. 냉동사이클을 장치 또는 부착하지 않고 보온기능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싸이클를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전자 김장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냉동싸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87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6)
원 제목: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