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5회신일 1994.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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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수탁 판매계약의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이 망실되어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하여 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인 빈병 등의 회수·반납을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하고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부0802 심판결정
2003.06.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5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80)
원 제목: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