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3회신일 1994.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9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현물출자 등에 따른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771, 1994.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출자금액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출자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771, 1994.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771, 1994.07.01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771, 1994.07.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재일46014-1771, 1994.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771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06.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73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4.07.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44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3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6)
원 제목: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