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51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52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253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를 건축법시행령상 개념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54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55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56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0,257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
부가가치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신설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한다.
100,258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조합원 공급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55의 참조만 안내한다.
100,259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60
증여·양수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1
별도 면제신청을 안 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2
이전한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하면 감면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한다. 이전 전후 사업이 다르면 감면이 배제되지만 생산공정 추가는 사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3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64
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65
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100,266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6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0,268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69
비과세 예탁금 이자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상은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70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100,271
면제요건 불이행 시 과점주주 모두 책임지나?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판단 근거로 하였다.
100,272
타인 토지 위 임대업도 포괄승계하면 비과세인가?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임대업을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273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100,274
법정화해로 매매 부동산을 바꾸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법정화해로 매매대상 부동산을 바꾼 경우 취득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변경된 부동산의 취득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간 기존 매매계약을 법정화해에 따라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00,275
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손해보상금의 발생 원인이 법인전환 전 수출제품의 하자나 의무불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100,276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 재개발사업의 공공용지 부담면적 매입 시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관련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대상이다.
100,277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ㆍ철거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양도 시점이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00,278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279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 시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상속 후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280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0,281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82
개정된 건설자금 이자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83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는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84
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285
수용 후 잔여 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시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00,286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287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0,288
재차증여 시 공제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재차증여 전 5년 이내
상속증여세 - 1994.09.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통산과 종전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후 공제하여 과세한다. 종전 증여세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종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89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290
샤움마스케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등 열거된 제품은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이다.
100,291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92
가정용으로 쓸 수 없는 무대조명은 과세물품인가?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겸용이 불가능한 무대조명 전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인텔라빔700와뜨(INTELLABEAM 700토』이다.
100,293
폐수처리시설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94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100,295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00,296
영상투사 기능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되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기타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 프로젝터 등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그 자체나 간단한 주변기기로 영상투사 기능을 수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물품이다.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분리·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100,297
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의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298
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100,299
송달서류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송달서류의 도달 시점과 효력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도달한 것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0,30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