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0회신일 1994.09.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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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최초 고시 기준시가와 준공시점 과세시가 표준액을 이용해 준공시점 환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와 준공시점 과세시가 표준액을 이용해 준공시점 환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 환산 기준시가에 건물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1)

당해 아파트의 최초 고시당시의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당해 아파트 환산 기준시가기준시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2)

당해 아파트 준공시점의 환산 기준시가×아파트 준공시점의 건물의 기준시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아파트 준공시점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1. 당해 아파트의 최초 고시당시의 기준시가 × 아파트 준공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 ÷ 기준시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아파트 준공시점의 당해 아파트 환산 기준시가

2. 당해 아파트 준공시점의 환산 기준시가 × 아파트 준공시점의 건물의 기준시가 ÷ 아파트 준공시점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6서1617 심판결정
1997.08.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6서1575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0 (1994.09.30 회신),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9)
원 제목: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