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97회신일 1994.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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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담보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다. 해당 양도주택의 양도담보자산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문제 됐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심 1998광2490 심판결정
1999.01.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7 (1994.09.30 회신),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6)
원 제목: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