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01
토지 관련 건설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가 제시되었다.
100,202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03
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0,204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05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0,206
저작권 사용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신탁관리법인이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00,207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2.02.29일 관련 규칙 신설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08
재결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특정인만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등기 후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1994.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하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양도하면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09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210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211
독립적으로 제공한 만화·삽화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212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213
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의미에 따른다.
100,214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00,215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16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217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4.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18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19
비주업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220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00,221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22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23
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224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25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26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뭄대책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100,227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28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당해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환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29
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30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31
무효인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0,232
불성실 주류제조자의 출고량을 감량하는가?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성실 주류제조자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한다. 감량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33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100,234
준공 후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 분담금을 받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35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시 에는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설립 중 단체에 미리 지출했다면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36
특약점계약서와 물품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37
특수설계 물품구입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 구입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증서, 근로(고용) 계약서, 신원보증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설계 제작 물품구입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중 ‘나’항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증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38
지프형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
기타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10%, 15%, 20%가 적용된다.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100,239
설립 3년 내 중소기업 합병 시 감면세액을 징수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법인전환 시 감면받거나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을 법인세에
조세특례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묻는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40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00,241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법인세 소득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242
이동집무용 특장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집무 용도의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춰 캠핑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한다.
100,243
이전등기에 상속세·증여세·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상속증여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500, 1993.03.04.가 제시되었다.
100,244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00,245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0,246
층별 분양가가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층별 분양금액을 달리한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건축연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안분계산은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취득가액에 적용한다.
100,247
재개발구역 토지를 지정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248
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49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250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