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5회신일 1994.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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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다른 종중에 증여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에 증여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받는 종중이 증여한 종중과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중이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특정 종중의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종중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 종중의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5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0)
원 제목: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의 다른 종중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