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51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0,152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53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100,154
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의 필수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0,155
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결산에서 빠진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100,156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0,157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58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나?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9.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변경은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00,159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00,160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61
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교육·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한 실비 교통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한 경우이다.
100,162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63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64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수신기용튜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0,165
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내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66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67
말소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일01254-57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0,168
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169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한국방송공사가 일본의 NHK와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은 공동제작이지만 실질상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국내에서의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경우 사용료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70
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100,171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다. 해당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00,17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73
준공되지 않은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와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의 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00,174
하수관 CCTV 조사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75
재건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준공 후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01년, 아파트는 0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76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177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178
퇴거 후 종전 주소지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00,179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요?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00,180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8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82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183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84
어떤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0,185
수출입화물 운송·보관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186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0,187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100,18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관련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8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0,19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191
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92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에 부동산매매가 추가되면 종전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정정한다.
100,193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00,194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95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세액감면을 받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100,196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100,197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98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00,199
같은 거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어떤 범위인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200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국세기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