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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 조직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조직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교부가 가능하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22601-56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5601-569,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9, 1991.05.07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5601-569,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9, 1991.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69 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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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2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부서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17)
- 원 제목
-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