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했다. 해당 법인은 2년 안에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 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산증여의 목적이나 양도자산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않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과정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2년 내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의 실재, 자산증여의 목적,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8 (1994.09.29 회신),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