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4회신일 199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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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6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갑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갑"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단,동법 제22조 제3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갑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 여부.

회답

1.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동법 제22조 제3항이 동시에 해당되면 동항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 거래상대방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6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4 (1994.09.30 회신),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19)
원 제목: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회사로 허위로 발행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