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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 요건에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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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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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202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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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2025.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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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파쇄·발효·여과를 거친 주류 제조소득은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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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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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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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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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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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소득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특례-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의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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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교환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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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비가 준비금 특례의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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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202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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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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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202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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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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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도 포함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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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 특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특례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이다. 내국법인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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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출자전환도 직접 출자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25.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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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신설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개인사업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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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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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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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축제와 체험활동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고목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
조세특례-202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빛축제와 체험활동 등 유원지 운영·관람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감면업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의 실제 사업이 유원시설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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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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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의 펌기계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미용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샴푸의자, 전동미용의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2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 등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두발 미용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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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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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2025.09.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위탁운영수익과 대관수익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운영사업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 대관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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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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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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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4대보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중 해당 기간 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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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대여금은 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조세특례-202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전세금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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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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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에 포함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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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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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5.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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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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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처분인가?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자본금 변동 없이 하는 주식병합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수만 줄이는 병합에 따른 주식 수 감소는 처분이 아니다. 신주를 받지 못한 단주의 처리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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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특례-2025.07.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조경·운영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골프장 자산은 열거된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보유·수익 요건과 자산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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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기구의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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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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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자회사 전환 시 우리사주 비과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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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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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우리사주 인출일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의 비과세 특례에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인출일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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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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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된 관련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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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자녀가 아닌 수증자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보유기간과 별도로 수증자가 자녀인지가 적용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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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조세특례-202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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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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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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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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