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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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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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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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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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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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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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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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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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준용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명시된 조문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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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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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둘 이상 자산을 양도할 때 비교과세상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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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와 보유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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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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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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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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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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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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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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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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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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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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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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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8.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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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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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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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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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며 국외 결손금을 국내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6년 말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이고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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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파생상품의 같은 연도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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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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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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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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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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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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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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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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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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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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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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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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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시가총액 판정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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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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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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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취업 때문에 1년 내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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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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