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 A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 B를 취득한 1세대가 주택 B·C를 가진 1세대와 혼인해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주택 C·D를 증여하고 주택 B를 양도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564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B)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혼인합가와 일부 주택 증여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주택 B를 취득하고, 그 기간 중 주택 B·C를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C·D를 증여한 뒤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396 (<time datetime="2018-06-07">2018.06.07</time> 회신), "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