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53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반환 시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며 근로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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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56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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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59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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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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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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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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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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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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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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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 - 202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71
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72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73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을 참조한 결론이다.
74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75
주택가격이 연중 9억원을 넘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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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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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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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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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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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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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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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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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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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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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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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원천징수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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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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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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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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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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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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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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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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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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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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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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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21.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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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