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공급시기에 일부 수취대금만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고,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696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

【질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

(1안) 과태료 대상임 (2안) 과태료 대상 아님

【회신】제1안이 타당함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일부 수취대금만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뒤, 공급시기 이후 받은 현금 잔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과태료 대상임

2. 제2안: 과태료 대상 아님

회답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여부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의 회신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812 (2021.05.13 회신), "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