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696

귀 서면질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

【질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회답

1.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한다.

3. 기획재정부 회신은 제1안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2021.05.14 회신), "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