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3회신일 1995.04.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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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부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6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릅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3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등기부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3)
원 제목: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