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6회신일 1995.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4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해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6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22)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