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2.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판정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4. 또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

질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2.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른 양도시기 판정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린다.

4. 소유권이전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거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8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