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질의자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뒤 부산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했다.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1.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는 제외합니다.

2.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1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