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2회신일 1995.04.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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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3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해당 토지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이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의 순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본문(원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14...23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14...23에 따라 다음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하고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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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3018 심판결정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2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2)
원 제목: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