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5회신일 1995.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3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 시기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당초 회신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1992.12.31자)로 개정되어,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신문(재일46014-453, 1995.02.25)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신문(재일46014-453, 1995.02.25)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453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5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9)
원 제목: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