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식탕의 입장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40회신일 1995.05.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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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터키식탕의 입장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9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경영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구특별소비세법(94. 12. 31 이전) 제1조 제3항 제3호의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2.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입장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터키식탕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

회답

1. 구특별소비세법(94. 12. 31 이전) 제1조 제3항 제3호의 터키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장 시 입장요금임. “입장요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터키식탕 경영자가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2. 영수하는 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구분 기재하면 봉사료를 입장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터키식탕 경영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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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40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터키식탕의 입장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97)
원 제목: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입장요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