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2회신일 1995.05.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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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주택세율 30%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 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연립주택 1호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부동산매매업 해당 시 소득 구분.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2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연립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5)
원 제목: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적용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