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1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52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9,553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9,554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와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다만 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9,555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556
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은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9,557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액도 감면대상인가? 과세관청이 경정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경정하면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9,558
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9,559
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9,560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시가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일정한 주식과 채권은 시가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61
추징과 환급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도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이다.
9,562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3
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와 의제배당·감자손실·준비금·회계처리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한다. 감자손실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제시된 준비금 보전과 자본잉여금 상계도 각각 정한 대로 처리한다.
9,564
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9,565
북한 폭발사고 성금을 적십자사에 내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북한 ○○역 폭발사고로 인한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역 폭발사고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고 관련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경우이다.
9,566
은행 인수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나? ○○은행 인수 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인수 때 발생해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전손실금인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9,567
임대건물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임대건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건물 활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필요 면적을 훨씬 초과해 사실상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는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으로 본다.
9,568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9,569
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전체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0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9,571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72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9,573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9,574
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병원 매각 선수금을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9,575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9,576
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9,577
내장공사 준비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가?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내장공사 수입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착수일에는 설계와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9,578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579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9,580
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9,581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이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2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9,583
그룹 내부 임대료와 사용료의 시가는?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 임대나 통신서비스 대가의 시가와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어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4
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주주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5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6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7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88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9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0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이다.
9,591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2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3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9,594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5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6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97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8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9,600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