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30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