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액이 처분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와 과세가액 산입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이 예금이면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1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