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의 내국중소기업법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가공한 뒤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임.

1. 농공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의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당해 법인의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교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도미니엄의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농공단지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할 때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여 발생한 소득과 판매제품의 아프터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전용휴양소용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8 (1995.10.19 회신),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