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902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요양원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904
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 부담액에 관한 회답이다.
905
중개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씩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한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906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
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사업활동 중 본인이 지출한 식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909
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 - 202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910
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 - 202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911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2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 - 202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14
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6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
중고차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차량 전체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18
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9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1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2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
소득세 사회복지사업법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이면 과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925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26
일부 사업소득이 0원이면 중간예납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일정한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8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수주한 자문업무에서 소속기관을 계약주체로 하여 받은 자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국내 근로소득인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 비거주자가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이 얻은 행사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본다.
931
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유사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933
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물 상하차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추가근로 급여는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92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국가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재산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
유형자산 판매후 재리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회사에 매각한 자산을 금융리스 거래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7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발생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증금 임대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0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19.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임대차 계약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42
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임차인 명도비용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려고 지급한 명도비용이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액이 통상적인지는 지급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44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
잔금 정산 약정 시 영업권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잔금을 청산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46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전 기여금이나 근로에 기초한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의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이 2002년 1월 1일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