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터미널(주)는 국가 부지를 임차하여 배송 센타와 화물 취급장 등을 갖춘 복합 화물터미널을 신축한다. 신축에 필수적인 기존 고압선 철탑의 철거·이설 공사용역을 제공받는다.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터미널(주)가 국가 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 센타 및 화물 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질의

1. 복합 화물터미널 신축에 필수적인 고압선 철탑 철거·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1. ○○터미널(주)가 국가 부지를 임차하여 복합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고압선 철탑의 철거·이설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공사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합니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175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