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공급용 가스관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회신일 1996.01.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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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30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대상 가스발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소 제조제품 공급용 파이프라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대상 가스발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가스발생기는 공기를 포집·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자체만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를 포집하고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1996.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산소 공급용 가스관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41)
원 제목: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가스관)설비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