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을 추가 개설해 1인 2통장이 됐다. 이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겼다.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2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