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회신일 1996.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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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였다. 압류로 인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0)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