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수리비를 받았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에서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차량수리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봅니다. 시외출장에 직접 든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제외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의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3.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와 차량수리비 등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 (1996.01.29 회신),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