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1회신일 1996.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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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8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고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을 달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여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층별·용도별로 다르다.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 안분방법.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9중2063 심판결정
2000.08.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1 (1996.04.08 회신), "주상복합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6)
원 제목: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