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었다.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거래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해당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8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