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7회신일 1996.07.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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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0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도시계획법상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됐다. 이후 남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다른 주택도 취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도시계획법상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537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7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4)
원 제목: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