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70회신일 1996.07.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9

해당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집진장치 없이 습기만 제거하는 제습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고 습기 제거 기능만 있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집진장치 없이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70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04)
원 제목: 제습기가 과세물품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