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4회신일 1996.07.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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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0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2.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

2.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4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7)
원 제목: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 자본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