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명예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공무원법 제66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2 (명예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