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A토지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하였다.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임

1. 이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