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부수 안전점검과 영향평가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1회신일 1996.1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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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해당 부수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안전점검 및 영향평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에 부수하여 관련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와 관련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함께 제공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부수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1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공사 부수 안전점검과 영향평가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37)
원 제목: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정기안전점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