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6.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391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346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