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0회신일 1996.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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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4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미, 보리, 콩, 찹쌀, 율무, 수수, 조, 메밀, 밤, 마 등의 농산물을 볶은 뒤 제분·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현미, 보리, 콩, 찹쌀, 율무, 수수, 조, 메밀, 밤, 마 등의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미, 보리, 콩, 찹쌀, 율무, 수수, 조, 메밀, 밤, 마 등의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들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단순 제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0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회신), "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66)
원 제목: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